년도별 최저 시급 및 2018년 최저임금 월급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인 임기 중 최저 시급 10,000원을 넘기는 시대의 첫발이 내년 2018년도에 시작 됩니다. 소상공인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의 경제 튼튼해 진다면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나서 소비의 증가로 서로 좋은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되길 바랍니다. 


년도별 최저 시급 변화 금액및 인상률 그래프


[년도별 최저 시급 변화 금액및 인상률 그래프]


 2018년도의 최저 시급은 2017년도 6,470원에서 16.4%가 오른 7,530원입니다. 일 8시간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급이 60,240원이 되며 주40 시간씩 일은 하면 한달에 최소 1,325,280원을 받게 되어야 합니다.


 2017년도에 위 금액에 못 미치게 월급을 받던 근로자 여러분들은 별도의 연봉 협상이 없더라도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나, 최저 시급보다 조금이라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2018년 최저임금 월급 대상자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자동으로 급여의 향상은 없고 별도로 연봉 협상을 통해 2018년도 월급의 인상을 꾀하여야 겠습니다. 


년도

최저시급

인상률

1989

600

0%

1990

690

15.0%

1991

820

18.8%

1992

925

12.8%

1993

1005

8.6%

1994

1085

8.0%

1995

1170

7.8%

1996

1275

9.0%

1997

1400

9.8%

1998

1485

6.1%

1999

1525

2.7%

2000

1600

4.9%

2001

1895

18.4%

2002

2100

10.8%

2003

2275

8.3%

2004

2510

10.3%

2005

2840

13.1%

2006

3100

9.2%

2007

3480

12.3%

2008

3770

8.3%

2009

4000

6.1%

2010

4110

2.8%

2011

4320

5.1%

2012

4580

6.0%

2013

4860

6.1%

2014

5210

7.2%

2015

5580

7.1%

2016

6030

8.1%

2017

6470

7.3%

2018

7530

16.4%


[년도별 최저 시급 및 인상률 표]


 어떻게 보면 6470원에서 1,060원이 오른 것이 적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표를 보시면 1991년도 18.8%, 및 20101년의 18.4% 인상률에 이어 16.4%라는 역대 3번째 인상률을 나타내는 금액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최저 2.8%~최대 8.3%의 최저 임금 인상을 했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인상률이라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1999년 2.7% 인상률[이 때는 IMF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습니다만]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인 2.8% 인상했던 시기도 기억 하셔야 합니다.)


 당장 소득의 재분배를 실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공약 중 하나인 최저임금 월급을 일급 1만원 기준으로 1,760,000원이 아닌 최저값이 되고, 임기 말에는 1인 근로자의 월급여액이 2,000,000원을 넘을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 자영없자 및 소상공인 분들의 수익도 늘어 나길 기원해 봅니다. 


※만약에 내년 2018년도에 최저임금 월급의 지급을 일부러 피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국번없이 1350으로 신고 하시면

사업주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실형'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당연히 최저임금액이 늘어나야 하는 분들은 잘 확인해 보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면 신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업주에 대한 신고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잘 올려 주리라 믿고 싶습니다.)


노파심에 하나만 더 적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 되는 금액은 기본급+직무수당 등만 계산 하셔야 합니다. 그 외 시간외 수당, 휴일 근무 수당, 상여금 등은 빼고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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